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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
위도(latitude): 37.7551461
경도(longitude): 127.0319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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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-137 현도빌딩 302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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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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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-1 504호, 5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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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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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,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.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,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,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.
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,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.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