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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2층 210호
도로명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층 210호
위도(latitude): 35.1567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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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-3 1층 112호, 114호
도로명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층 112호, 11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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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3 제B동 201호
도로명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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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봄날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-3 로잔티움파크 101호
도로명주소: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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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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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부부 공동생활의 건전하고 원만한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.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, 잦은 만남, 은밀한 교류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,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,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.
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,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